공지사항

특허제도의 목적

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「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」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

* 기술공개 → 기술축적, 공개기술 활용 → 산업발전

* 독점권부여 → 사업화촉진, 발명의욕 고취 → 산업발전


특허권 요건

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
*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(산업상 이용가능성)

*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하고(신규성)

*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(진보성)
특허권의 효력

* 존속기간은 20년(실용신안권 10년)

*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(속지주의)
특허대상

* 물건, 물질 및 방법(실용신안권 대상은 물건에 한정)